손해사정 전문가로 활동해온 필자는 수십 년간 보험회사와 독립손해사정사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보험금 산정 실무를 체득해왔다. 이러한 양측의 역할을 돌아보면, 보험사의 보상팀은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법률과 약관을 토대로 손해를 평가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단에는 적잖은 차이를 유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손해사정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해사정서 발급이 선택적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발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실무자나 계약자조차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높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질 향상 노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특히, 작성서에는 보험계약 정보, 계약 조항 및 법률 적용근거, 손해의 구체적 내용, 산정 방식, 수임계약 및 관련자 정보까지 모두 명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 쟁점을 직관적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험사와 계약자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손해사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기반의 중립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손해사정서 의무화는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전문가 중심의 시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지 과태료 회피 차원을 넘어, 법적·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심도 깊은 사고와 판단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손해사정서 의무화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판도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사 입장에서는 손해사정 활용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 관점에서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로서 손해사정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손해사정 전문가로 활동해온 필자는 수십 년간 보험회사와 독립손해사정사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보험금 산정 실무를 체득해왔다. 이러한 양측의 역할을 돌아보면, 보험사의 보상팀은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법률과 약관을 토대로 손해를 평가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단에는 적잖은 차이를 유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손해사정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해사정서 발급이 선택적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발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실무자나 계약자조차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높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질 향상 노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특히, 작성서에는 보험계약 정보, 계약 조항 및 법률 적용근거, 손해의 구체적 내용, 산정 방식, 수임계약 및 관련자 정보까지 모두 명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 쟁점을 직관적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험사와 계약자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손해사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기반의 중립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손해사정서 의무화는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전문가 중심의 시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지 과태료 회피 차원을 넘어, 법적·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심도 깊은 사고와 판단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손해사정서 의무화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판도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사 입장에서는 손해사정 활용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 관점에서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로서 손해사정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